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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중위소득 기준ㅣ생계급여ㅣ의료급여ㅣ주거급여ㅣ교육급여ㅣ차상위혜택

혜자로운 복지 2024. 10. 29. 01:22

2025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이 확정되었습니다.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. 2025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과 달라지는 복지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✅ 기초생활 보장 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.

✅ 2025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368,000원(6.42%) 인상되었습니다.

✅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32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8%, 교육급여 50%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.

✅ 2024년 대비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약 6.42% 인상되었습니다.

구분	현행	개선
자동차 소득환산율 4.17% 적용 기준	1600cc 미만 승용자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	2000cc 미만 승용자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	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	부양의무자 연 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
노인 근로소득 공제	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+ 30%	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+ 30%
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	건강생활유지비 월 6,000원	건강생활유지비 월 12,000원

✅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,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중위소득 32%	765,444	1,258,451	1,608,113	1,951,287	2,274,621	2,580,738

✅ 자동차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소득공제 개편을 추진합니다.

✅ 질병·부상·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중위소득 40%	956,805	1,573,063	2,010,141	2,439,109	2,843,277	3,225,922

▪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실시합니다.

▪ 단, 아동, 임산부, 산정특례자(희귀·중증난치질환자)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.

▪ 그동안 물가와 진료비 인상을 감안했을 때,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,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의료이용 과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

▪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,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월 12,000원 인상

✅ 수급권자가 의료기간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

✅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수선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중위소득 48%	1,148,166	1,887,676	2,412,169	2,439,109	2,843,277	3,225,922

✅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금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·가구별 11,000원~24,000원(3.2%~7.8%) 인상합니다.

✅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

구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지원금액 수선주기	590만원 3년	1,095만원 5년	1,601만원 7년
수선내용	도배, 장판 등	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	지붕, 욕실 및 주방 개량 등
소득인정액	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% 지원 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% 이하인 경우 90% 지원 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% 초과에서 46% 이하인 경우 80% 지원

✅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급, 수업료, 학용품비, 그 밖의 수급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중위소득 50%	1,196,007	1,966,329	2,512,677	3,048,887	3,554,096	4,032,403

✅ 2025년도 교육급여 기준 및 지원 내역

급여항목	활용	지원금액
교육활동 지원비	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	초	487,000원
		중	679,000원
		고	768,000원
교과서 대금	고	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
입학금 수업료	고	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